부채 폭증시킨 野 “빚내서 성장” 억지[포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 호에 나라 살림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올 3분기까지(1∼9월)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6000억 원을 기록해 정부가 연초에 제시했던 연간 적자 전망치인 50조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장기적인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활동의 결과가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둔 돈보다 지출한 돈이 많다는 것으로, 결국 나랏빚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 살림 형편이 이러한데도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빚을 더 내서 지출을 확대해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면서 주장하던 것과 똑같다. 그 근거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60%도 안 되니 아직 재정 여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빚을 더 늘려서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높이자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우선, 선진국들은 공공기관부채나 연금부족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국가부채가 이미 54.3%를 넘어섰지만, 연금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이미 그 2배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출생률도 세계 최저를 매년 경신하는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13만 명 가까이 된다. 그로 인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금 충당 부채는 약 400조 원이 늘어나 1100조 원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 직원 수도 급증했으며, 공공요금 증가를 억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도 급속히 나빠졌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8년 501조 원에서 2022년 629조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43조 원이 늘어난 67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을 확립하기 바란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이를 2%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 세대를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겨 국가의 미래를 망친 세대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열의로 나선다면 재정준칙도 즉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제22대 총선에서 깨어 있는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