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 “사상최대 수익… 민생고통 분담해야”

尹정부 ‘감세 기조’에 대항
예산정국 또다른 뇌관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추가 수익을 낸 은행 및 정유사에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감세 기조에 대항해 재원 마련책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8일 관련 토론회로 의제를 띄운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거대 의석인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여야가 관련 법안 논의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먼저 토론회로 길을 열어주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