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부르는 탄핵 중독 벗어나야”

“필리버스터 포기…행안 장관 공석 사태 재현 안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노란봉투법, 방송 3법)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여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 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끄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 파업 조장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더 위중한 것을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국가 주요 업무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처리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며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정략 목적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 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전히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