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최소 2~3주 ‘소장 공백’ 불가피

■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
13일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자리도 47일 째 공석

유남석(왼쪽) 헌법재판소장과 후임 소장 후보자인 이종석(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식을 열고 공식 퇴임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가 현실화된다.

헌재 7대 소장인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 후임으로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있지만, 아직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만, 임명동의안 투표 시점은 미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아 소장 공백이 최소 2∼3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직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도 발표되지 않아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소장은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현실과 시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재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기둥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