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처리 위해 국회의장에 본회의 요구"

유범열 수습 2023. 1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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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10일 "꼼수로 문제 인사에 대한 탄핵을 미뤘어도 막을 수는 없다"며 재추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법 반대가 정치쇼라는 것만 밝히고 방송장악과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히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로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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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안 열리면 당사자 합당한 처벌받도록 할 것"
"검찰총장, 일말 양심 있다면 검찰 현실 돌아봐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수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10일 "꼼수로 문제 인사에 대한 탄핵을 미뤘어도 막을 수는 없다"며 재추진을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꼼수가 보여준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검찰 지키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전날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이후 종료됐고,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당장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법 반대가 정치쇼라는 것만 밝히고 방송장악과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히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로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협박'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총장이 도리어 그들의 이득을 감싸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을 향해 "일말 양심이 있다면 국회에 부담을 떠넘긴 본인 직무유기에 책임을 지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을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검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속히 이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나 업무배제부터 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검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이 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서는 안 되며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수습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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