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감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최소 작년 수준 복원”

문체위 이개호 의원 삭감 대책 촉구
정부 보조금 부활 등 해결책 제시도

▲ 이개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기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지역신문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됐다”며 “과거에는 신문 기금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정부 보조금 일반회계로 재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 일반회계가 없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지원액이 많이 삭감됐다”고 예산안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러나 지방자치분권시대와 지역 언론의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복원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며 “기금 외 정부 보조금이 부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예산 삭감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