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야 예결위원 강원현안 조속 해결 건의

박정하 “폐수배출시설 제한 해제를”
허영 “지역 밀접예산 원상복구해야”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 소속 도내 여야 의원들은 강원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예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원주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원주는 1999년 10월 고시 개정에 따라 충북(음성) 지역과 함께 일부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면서 “문제는 이 규제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고 시·군 간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 내에서도 제각각이다. 가곡천과 서곡천 상류인 가곡리, 서곡리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하류인 간현리와 무실동은 미지정되는 등 오류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지정된 제한구역으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되고, 기업 유치도 어려워 경쟁력 저하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제한지역을 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번 정부 예산안은 지역도, 소외계층 배려도, 청년과 미래도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과 밀접한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20대 순유입 인구는 약 60만명에 가까운 반면, 강원도는 4만 7000여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며 “도내 2개 지자체가 통채로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전액삭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지역신문발전기금(11.7% 삭감)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 예산들을 설명하면서 “지역교부세 조차도 15조 4000억원이 삭감됐는데, 지역 사업 예산 조차 삭감되면 지역은 무슨 재원으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란 말인가. 총괄책임자로서 내년도 예산에 지역 예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