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시, 고액체납 278억원 중 5%만 징수"

광주시 "법인 세무조사 추징 목표 30억→55억 증액"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에 체납액은 278억8천여만원이지만 이 중 44명에 대해서만 14억원 징수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올해 216개 법인을 세무조사 해 3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도 목표액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목표액 대비 2배 이상 추징했고 올해도 지난 8월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지만 실제 올해 조사를 완료한 법인은 99개뿐"이라며 "나머지 117개 법인도 차질 없이 조사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액 278억원은 올해 감소한 세입 4천400억원의 6%가 넘는 금액으로 체납세금이 징수됐다면 상생카드 등 민생사업 정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며 "법원 보관금과 배당금 압류, 공탁금 회수를 위한 대위 담보 취소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조사 목표 추징 금액을 당초 3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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