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접경지역 붙어 있는 수도, 전 세계에 있나”

은행권, 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정치가 양극화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10일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 왔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