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中企 줄도산 위기”

‘잦은 파업’ 피해는 협력업체 몫
종사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 것
“거부권 행사해달라”공개 요청

“중소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도 대기업이 파업하면, 납품도 못한 채 매년 망할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품업체 대표 K씨)

“노란봉투법으로 대기업 파업 강도가 더 세지고 노조는 더 많이 얻겠죠? 그럼 결국 협력업체한테 다 피해가 돌아가요. 노란봉투법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 죽어나갈 겁니다.” (중소 IT업 대표 B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중견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현장 반응도 침통과 분노가 가득했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했다. 고물가에 경기불황, 인력난 등에 더해 파업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K대표는 “매년 업계 노사협상 시기만 오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그의 회사는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사다. 그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소식을 듣곤 분통이 터졌다”며 “지금도 파업으로 생산이 멈추게 되면 납품업체들도 창고에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대기업 파업에 왜 죄 없는 협력업체들까지 망할 위기를 겪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중소 제조업체 대표 P씨는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라고 성토했다. 그는 “파업은 존중해야 하지만, 파괴는 그렇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 IT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내년 경영 전망이 더 우울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내년엔 파업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어렵고 원가 부담도 크다. 여기에 불법파업마저 거세지면 중소 협력업체들은 정말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 일방적 의견만 수용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중앙회는 “국내 중소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집회를 강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국내 경제도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악화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실 일체를 외면한 무감각과 무책임의 상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견련은 “기업 현장의 실상과 괴리된 채 입법만을 통해 노사관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둔화시킨 관행을 벗어나아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중견련 등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를 포함한 주요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산업팀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