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만 찔끔 인상…재무구조 개선엔 '역부족'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홍익대 상경학부 김수이 교수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200조 원을 넘긴 한전의 부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홍익대 상경학부 김수이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와 한전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판매량의 54%에 달하는 산업용의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Q.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철강 등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기업들의 생산단가도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 결국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Q. 한전이 올해 3분기 반짝 흑자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적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마진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적자 늪은 더 깊어질 텐데요. 하지만 여름 냉방철이나 겨울 난방철이 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해서 요금 인상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싼 편인가요? 

Q.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할까요? 

Q. 한전은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면서 운영자금을 한전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내년 한전채 발행규모가 법정한도에 걸릴 고비는 일단 넘겼습니다. 한전의 재무 위기가 단기간 회복되기 힘든 만큼, 한전채의 발행 규모를 늘려야 할까요? 

Q. 한전이 2차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등 알짜 부지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1차 자구책에서 나온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도 변전소 이전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을 통한 적자 해소 가능할까요? 

Q. 한전은 또 오는 2026년까지 임직원 1200명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 노조인 전력노조연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인원 감축 필요할까요? 

Q. 한전은 KDN 등 자회사 지분 매각도 추진합니다. 이를 두고 전력연맹은 우회적으로 전력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Q. 정부가 지난여름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기수급과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적게 쓰면 환급받는 전기수급이 전기를 적게 쓰면 환급받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선 관련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효과가 예산 대비 별로 없다고 본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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