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유사·은행, 민생고통 분담해야…횡재세 도입 추진”

“美, 석유회사 초과 이익 소비세로 과세하는 법안 발의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삶이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이)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으로 적절한 이익 수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이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된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이고, 은행은 올해 (이자수익이) 60조원을 초과할 거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벌고,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했다.

또 "영국과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에서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에 대해 계속 얘기해 왔고,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 삶 개선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