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법무부‧경찰청 음주운전‧성 비위 발생 건수 높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10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의원은 단속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오히려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 발생 건수가 상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 의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741건, 성 비위 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0건의 음주운전 중 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만여 명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건임을 고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 또한 45건이 발생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성 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 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