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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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과 대화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11.10 hkmpooh@yna.co.kr

■ 한총리 "사회적갈등 심화 안건 숙의없이 처리되는 상황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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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에 퇴직 검사들도 반발…"법치주의 도전이자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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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바람 거세고 추워…중부는 낮에도 10도 이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추위가 시작했다. 10일 아침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에는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간 지역이 있는 등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 '영하의 추위'가 닥쳤다. 전날 중부지방에 비를 뿌린 기압골 뒤쪽으로 찬 공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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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사기 피해 23명·28억으로 늘어…"피해자들에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씨가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36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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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내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엄정대응"

양대 노총이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천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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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상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35800001

■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0% 적용해야"

20년 넘게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과 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경희대 박성욱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 '조세연구' 최신호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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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매파적 발언·부진한 국채입찰'에 미 국채금리 반등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과 미국 재무부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3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12.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781%에 거래됐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4bp가량 올라 연 4.624%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 상승해 연 5%를 넘어섰다. 2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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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미 국채 금리 상승 속 외인 매도에 하락…2,400선 붕괴

코스피는 10일 공매도 전면 금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2,400선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75포인트(1.18%) 내린 2,398.3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0.68포인트(0.85%) 내린 2,406.40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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