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4조6834억원 감소"

조오섭 의원 "정부,공공임대 외면"
전세사기 불안…융자 사업만 확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예산 편성 3년차를 맞아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무려 4조6834억원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감소했다 .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으며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조1096억원 감소했다 .

이는 정부의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차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임대주택 예산 전체 감소액이 4조683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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