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지산IC 100억 예산 낭비에 책임은 '실종'"

안전성 문제로 개통을 못한 광주 지산IC 공사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무책임한 감사 결과를 도출했고 담당 부서인 교통국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9일 광주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에서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미한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은 '광주시의 예산 낭비 책임이 사라져버린 무책임한 감사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산IC 특정감사 결과가 최초 설계 용역부터 '좌측으로' 설계를 변경한 절차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 행위와 부적정 행정 행위에도 적용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감사 법률 위반 판단을 수용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설계 변경 시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지 않은 시점이 3년이 넘어 징계 시효를 넘겼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지산IC 설계 용역 결과가 수 차례 번복되는 과정의 위법 행정과 책임 회피 행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석웅 교통국장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일부 질의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산IC 재공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 국장이 사업 내용을 숙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도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과실의 책임을 감사위원회로 미루는 게 정당한 논리냐"고 비판했다.

결국 광주시의회는 이날 광주시 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오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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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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