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되더라도 예산 규모 큰 차이 없다"

'3000억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경기도 발표 반박
김병수 "규제 늘고 세금혜택 준다는 건 기우일 뿐"

김병수 김포시장.(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기도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된다고 발표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김포시의 재정이 크게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오 부지사는 48만여명인 김포시 인구 규모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이 김포시보다 약 3300억원 적다는 근거를 들었다. 올해 김포시 예산은 1조6103억원인데 비해 관악구의 본예산은 9715억원에 불과하다.

오 부지사는 또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읍·면이 없어짐에 따른 대입 농어촌 특례가 사라지고 세금혜택도 크게 줄어든다고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경기도가 지적한 △과밀억제권역 지정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혜택 감소 등을 회피할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별법에 읍·면 유지조항을 포함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혜택 감소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세·지방교부세는 감소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해 서로 상쇄된다고 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경기도 20%에서 서울시 최대 70%로 상향되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원해 서울시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다.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김포시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일정에 맞춰 서울 편입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