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위기극복·고통분담 위한 ‘횡재세’ 도입해야”

‘이익공유’ 대상으로 정유사·은행권 지목
해외 ‘횡재세’ 사례로 英·伊·그리스 들어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입장표명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hama@yna.co.kr (끝)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금리·고에너지가로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업계·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민생 고통의 분담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해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며 “그러는 사이 유가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등이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도 “우리 당은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을 계속 말해 왔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며 “그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 8일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여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여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포퓰리즘적 주장에는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중요한 사안에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정쟁만 유발하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여당의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