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방통위 무력화 위해 양잿물 마실 태세…거부권 건의할 것"

"이동관 탄핵안 즉각 폐기해야…악법 시행 적극 저지"
민주, 차후 본회의 상정 예고…"꼼수 쓰는 건 민주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차후 본회의에 상정하곘다고 예고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를 멈춰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하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며 "대통령께서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이 없지만 많은 국민이 법안 폐기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회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계획이 틀어진 대신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도한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한다. 목적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태세"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을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리 김영식 의원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 "실상은 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악법 시행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해도 시간 모자랄 절체절명의 시기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즉각 폐기하고 거대 야당의 터무니없는 행보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