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실질소득 감소하는데 은행·에너지 이익 크게 늘어"
"횡재세 재원으로 고통 겪는 국민 삶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10일)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순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이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전쟁 와중에 경제 재건을 이뤘던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번다”면서 “한반도가 처참히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고 그 자체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에너제 산업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했다”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다”면서 “횡재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수도권을 붙이는 해괴한 안을 주장하고 대답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 전혀 관심없고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지말고 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