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매년 6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서울 화장시설…수년간 한 업체 몰아줘”

4개 법령·규칙 어기면서 수의계약…한 해 60억원씩 ‘특혜의혹’
해당 업체, 많게는 15곳에 재하청
A/S기간 충분한데도, 매년 재구입·교체로 낭비
준공·공사가격과 실제 집행예산도 매년 2억 5000만원 차이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되는 장사시설인 서울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설비 기능보강 명목으로 투입되는 매년 60억원 예산을 한 업체에 몰아주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행정감사를 통해 “매년 60억원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면서 “이는 최소 4개 법령과 기준, 매뉴얼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동 시행령·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조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의하면,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수 없도록 하지만, 시설공단은 이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했고, 매년 전체 사업비의 평균 35% 내외가 계약 목적상 혼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공단은 “이 업체가 1986년 최초 설치한 이래 관련된 특허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업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게는 15곳에 재하청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하청업체는 대부분 특허기술도 없었으며, 사업추진 후 하자보증(A/S)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 매년 모듈을 교체하고 부품·장비를 4달에 한 번꼴로 유료보수를 하면서 예산 수십억을 낭비했다.

임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이 무의미”하다며 “시설공단이 돈을 퍼주면서 관리·감독을 내버려 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주요 공정에 대한 감독일지도 없어 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며 작년 계약업체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작업일지에 사인한 수준이 전부임이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준공·정산가와 실거래가격 차액도 엄청났다. 실제 예산을 받은 것 대비 매년 2억 5000만원 내외로 차이가 나면서, 이 역시 특혜로 지목받았고, 화장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경우, 계약업체가 직수입하면 될 것을 다단계로 수입하면서 이윤이 과다 산출됐다.

임 의원은 “수년간 한 업체에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면서 이러한 엄청난 비리와 특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횡령· 배임 내지는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