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학교 공유 물품 관리 강화 통한 ‘디벗 사업’ 보완 필요

“디지털 기기 보급 위주의 디벗 사업 벗어나 공유 물품 관리 측면에서 정책 보완해야”
“시민 혈세로 막대한 예산 투입, 디지털 보급 이전에 사각지대 해소 우선”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학교 공유 물품 측면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정책사업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디벗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공의 재산인 디지털 기기 관리 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벗 사업은 2024년 교육청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 2961억원이 편성돼 유아학비 및 보육료, 유·초·중·고 무상급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에 약 104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한 바 있는데, 학교 공유재산인 복합시설 관리부실에 이어 공유물품의 관리 또한 부실한 측면이 드러난다”고 언급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기기가 공유 물품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며 “무작정 기기 보급에 나서기보다는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디벗 사업 관련 민원은 총 26건으로 ‘학생의 디벗 사용 금지 또는 통제 필요’, ‘기기 지급 중단’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기기 보급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육청의 디벗사업이 우려스럽다”라며 “수리비 등 학교 공유 물품에 대한 관리 측면, 학생들의 사용 문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