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결국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환영" vs "거부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조와 3조가 있는데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원청이 있고 또 파견근로자들이 있잖아요.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그걸 항상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2조를 개정하게 되면 원청에 대해서 파견근로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장은 아닌데 원청기업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도 노동쟁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가져오기는 해요. 가져오기는 하는데 말이 좀 붙는 거죠. 법원이 불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인정해도 손해배상 책임에 한계를 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연히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고 그리고 경영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주원]

일단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불법행위로 회사에서 노조에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배상 책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개인이 그렇게 부담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섭을 해야 교섭의 구속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파견근로 업체가 파견근로 업체 사장하고 해 봐야 그게 또 사장은 위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계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데 경영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기업은 하도급 업체를 한 수백 개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개가 건건이 파업을 하게 되면 1년에 100번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그게 가능하겠냐. 경영이 완전히 파탄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부분인데 경영계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계기로 만약에 노동계 쪽에서 이걸 악용하면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영계와 지금 노동계의 입장은 조금 팽팽히 반대 의견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원]

일단 여당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 불참을 했죠. 그 말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제, 그 나라 시장이 얼마나 규제가 강하냐. 그리고 노사관계의 선진화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사 협력 순위라는 걸 WEF에서 발표를 하는데 총 149국정도에 대해서 일본이 좀 높은 수준이에요, 5위 정도. 그다음에 미국이 20위, 독일이 30위인데 한국은 141개국 중에 130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사의 협력이 잘 안 되고 대립적이다, 이런 걸 해외에서 상당히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자칫 국내로의 투자, 우리 기업들이 탈출이 빨라지거나 외국이들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결국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야당이 법안 강행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대외적으로 경제 변수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정국이 얼어붙었으면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주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시고 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실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한 1%대 초중반, 내년에도 2% 살짝 넘는 수준이라 이제 막 수출경기도 회복되고 좀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의 비효율성이랄까, 불필요한 갈등. 이것 때문에 만약에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멀리 보면 결국은 사회갈등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갈등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사회 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게 안으로 곪는 것보다는 밖으로 표출돼서 논의가 대로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불만의 표출 강도가 너무 과하다면 그게 결국은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노조에서 악용을 안 한다면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또 이익단체의 속성이라는 게 그러기 어렵거든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악용 여부가 관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어렵다,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주원]

상당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마이너스는커녕 상승률 자체가 2%대 우리나라는 갔다가 다시 3%로 뛰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못 내리고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가 모두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소비자물가는 8월하고 9월에는 마이너스를 살짝 벗어났거든요, 이전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그래서 중국이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0월달에 시장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생산자물가도 마이너스 2.1%로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가 하락한다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1년 뒤에 만약에 자동차를 샀을 때 지금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물가가 1년 뒤에 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95만 원, 90만 원이라면 지금 자동차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소비만 그런 게 아니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 디플레이션이란 겁니다. 상당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중국처럼 저렇게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주구장창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이제 사람들 사고가 경직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네? 그러면 더 소비를 안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게 경기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주원]

당연히 소비하고 투자가 안 된다는 건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을 해도 가격을 못 올리고 기업들의 수익도 떨어지고. 그게 결국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그건 고용을 안 한다는 거죠. 고용이 안 된다는 건 가계 주머니가 다시 얇아진다는 거고 또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고물가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유독 중국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주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아마 작년 3월부터인가 금리를 많이 올렸죠. 급하게 올렸습니다. 우리 지금 3.5%고 연준도 5.5%.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게 올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최근 중국은 오히려 정책금리를 내렸습니다.그 말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강하다는 의미고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금리를 내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연준이 그 기간에 금리를 내렸으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겠죠. 중국도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소비자물가가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플러스폭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기업하고 가계의 머릿속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죠. 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는 겁니다.

위축의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이죠.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묶여버리니까 이제는 소비나 투자에 쓸 여력이나 심리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금리를 내림에도 소비나 투자의 수요가 올라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써도 민간 주체가반응하지 않는 그런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교역 규모도 크고 관계를 보면 밀접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일단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중국 내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인다는 거겠죠. 재고가 쌓이면 그게 재고가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중국 기업들도 그걸 팔아야 돈이 돌 테니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정상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팔겠죠, 시장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수출은 플러스가 나오지만. 그런 원인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졌던 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었는데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원]

매파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그 발언 이후 증시도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올해 12월 말 한 번 남았는데 그것도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 한 한 달 전만 해도 50%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FOMC의 시장 예측치를 보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지는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개 보면 내년 한 5월, 6월에는 지금보다 0.2에서 0.5 정도 더 떨어지는 금리를 예상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은 큰 의미를 반영했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고 거의 중립적인 수준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고 기존에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뉴욕증시는 발언 나오고 나서 급락했거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주원]

예민했다기보다는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좋았었죠. 그래서 조정의 핑계가 필요했고 그걸 파월 의장의 입을 빌려서 그런 핑계를 통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말 중에 충분히 금리를 올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고 확신할 겁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 거의 갈 데까지 갔다. 여기서 더 올리면 최근에 고용지표도 많이 나빠졌거든요. 미국 경제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아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연준 인사들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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