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 '하세월'…그린벨트 해제 개선 건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지부진한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여야 인천시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그린벨트의 목적이 상실된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들여 시 외곽에 군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부대를 옮기면 국방부가 도심의 기존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부대들이 그린벨트 5.6㎢를 차지하고 있어 먼저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한 이전비용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2007년 인천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9.1㎢)이 모두 소진된 상황을 고려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총량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 탄약부대(87만㎡), 부평구 항공부대(8만㎡) 등 그린벨트에 있는 부대들의 이전·재배치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평구 산곡동 일대 군부대(96만㎡)는 올해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돼 2026년 이전을 목표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산곡동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자를 내년 상반기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당초 지정 목적이 도시 외연 확장 방지와 군부대 보안 유지에 있는데 현재 부대 주변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이뤄져 지정 목적을 상실한 만큼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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