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금감원 방문한 대통령…당국, 불법사금융 단속 더 세진다

尹, 금감원 방문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직원 격려
관계부처 소집해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논의
번호 이용 중지·광고 차단에…세무조사·계좌추적으로 범죄수익 환급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

대부업 중개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비롯해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 대부 광고 차단 등 기존 조치를 강화하고 세무조사·계좌추적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尹, 관계부처와 불법사금융 대응 논의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불법사금융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이후 약 12년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규모 예금 피해를 유발한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을 전격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의 방문은 12년 전과 다른 모습이다. 2011년 방문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방문은 불법사금융 대응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현재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불법사금융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해당 범죄를 척결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합동수사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에 대한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대내외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율을 매기며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0~50만원 등 소액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은 청소년을 노리는 신종 불법사금융까지 활개 치고 있다. 또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서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대부업체에 매매된 사실이 정부 단속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chocrystal@newsis.com

전화번호 중지·광고 차단…세무조사, 계좌추적으로 범죄수익 환급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의 불법사금융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 역시 불법 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대부 중개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비롯해, 전화번호 차단,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등 기존 조치를 더욱 면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이어 수사기관과 함께 계좌추적으로 범죄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등 피해금 환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항, 지하철, KTX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대형 전광판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불법사금융 TF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열리는 TF에서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