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 : 정치후원금

정임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 조각상을 사랑한 나머지 신에게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고, 여신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이야기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풀리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평균 26%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하다.

국민은 정치가 개선됐으면 하면서도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르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낮추게 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인에 대한 격려와 관심은 좋은 정치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치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소에서 해당 정치인을 선택하거나, 좋아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SNS 등을 통해 해당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가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에게 하는 기부는 크게 정당의 당원으로서 기부하는 당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과 현직 국회의원은 상시로 후원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023년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해당 후원회에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기부는 제한되고,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한다. 후원회에 입금된 후원금은 해당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통장으로 이체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인·단체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한도액 규제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쪼개기 기부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인과 기업의 유착 등 정치적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된다.

정치후원금 기부가 제한되는 부분도 많지만, 1인당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후원인의 익명 기부가 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되는 등 후원인을 위한 혜택도 많다.

정치인을 응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만 아직 우리는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다. 피그말리온의 사랑이 갈라테이아 조각상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은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소액 다수의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로 이어져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과 민주주의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임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