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공매도 금지 예외 논란"…누구 말이 맞을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에 불법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예외없는 공매도 금지로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예외 조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을 검토 중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제한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이 같이 예외를 두는 이유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거래소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 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한 예외는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압박도 거세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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