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산가정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남모를 '속앓이'

일부 기초단체 “시 분담비 늘려달라” 성토
'엎친데 덮친격' 복지부 심의서도 탈락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기초단체가 인천시의 첫만남이용권 예산 분담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한데, 인천시가 공약사업이라며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돈이다. 통상 복지정책은 시와 군·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비는 7대 3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하기 힘든 자치구는 반발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1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분담비 협의가 늘어지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분담비로 9대 1을 요구했다”며 “7대 3으로 한다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3억원인데 부담된다”고 말했다. 부평구와 미추홀구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더욱 부담이 간다”고 말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분담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는 사업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심의에서도 탈락했다. 불특정다수에게 복지 관련 지원금을 주기 위해선 사업 신설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금성 지원 자제, 군·구 간 분담비 협의 미흡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 승인을 올해 안으로 받을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은 이달 중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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