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 육성, 목표 세우기만?…줄줄이 '미달'

국가·교육 경쟁력 순위, 20여년째 10위권 진입 못 해
'과기인재 육성'도 미달성…일부 지표는 악화·제자리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0년간 추진돼온 각종 인재양성 정책·사업이 저마다의 성과목표를 내세웠지만 상당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인구위기 대응전략: 인재양성 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인재 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 있다.

이 가운데 2001~2005년, 2006~2010년 각각 추진된 1·2차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모두 달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1차 기본계획 마지막 해인 2005년 국가 경쟁력 순위(IMD)는 오히려 2000년 대비 1계단 하락한 29위에 그쳤다. 교육 분야 국가 경쟁력 역시 2000년(32위)보다 8위 떨어진 40위를 기록했다.

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2010년에는 IMD(38→23위)와 교육 분야 순위(37→35위)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10위권 진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IMD와 교육 분야 순위는 올해까지도 각각 28위, 26위로 여전히 세계 10위권과는 거리가 멀다.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은 2차 계획 이후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고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2016~2020년 추진한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계획에서는 성과목표로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220만명 달성) △과학기 분야 일자리 미충원율 개선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이공계 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수학·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규모 △과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와 과학에 대한 이해도(청소년)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밖에 5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미충원율은 2014년(9.5%)보다 개선된 8.0% 수준이었으나 성과목표인 5.0%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2014년(53위)보다 5계단 오른 48위였지만 성과목표인 35위는 여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규모도 2014년 4만115명에서 2019년 4만8384명으로 늘었으나 목표치 6만5000명보다는 부족했다.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하기까지 했다. 이공계 박사 자기개발 만족도는 2014년 32.5%였으나 2019년 31.3%로 1.2%p 떨어졌다. 성과목표치는 50.0%였다.

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역시 2011년 26위였지만 2019년에도 제자리걸음이었다. 목표치인 15위에 다가가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선언적 성과목표를 내세우기 전 상위계획의 성과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상위계획의 성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후속 인재양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경우 정책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며 "정량적 성과지표와 달성 로드맵을 면밀히 구축하고 정성적 개선방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