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금 들었어요"…오세훈표 안심소득, 어려운 사람 더 준다

기존 보장제도 선정 기준 등 사각지대 해소 한계
저소득층 우선 '안심소득'…1인가구 최대 88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57)는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몸이 좋지 않은 그는 기초수급을 받다가 세 자녀가 독립한 후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 안심소득 대상이 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다. A씨는 "안심소득 자체가 기초수급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 보니 적어도 공과금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득 불평등 완화와 저소득층 빈곤 해소를 위해 시범 도입한 한국형 소득보장모델 '안심소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1단계에 이어 올해 2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중위소득 50~85% 600가구로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나라 소득양극화는 2020년 2분기 5.03배에서 2021년 2분기 5.60배로 심화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갈수록 늘었다. 실제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주거급여 수급률은 4.3%(전국 4.6%)에 불과했다.

특히 현 보장제도는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수준을 정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 기준소득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고, 결국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모델을 띄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형 제도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각기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일할수록 가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참여가구는 1단계와 2단계 모두 소득구간별로 무작위 추출했다.

2022년 6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비교 1023가구)를 모집한 후 같은 해 7월11일부터 최종 484가구에 첫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1인가구가 38.2%로 제일 많고 2인가구 29.3%, 3인가구 16.7%, 4인 이상 가구 15.7% 순이다.

2단계인 올 6월 말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중위소득 50~85% 600가구(비교 2300가구)를 모집한 후 7월11일부터 첫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2단계 역시 1인가구가 40%로 가장 많으며 2인가구 28.6%, 3인가구 16.2%, 4인 이상 가구 15.2% 순이다.

지원집단은 2년간 매월 소득금액을 파악해 조정된 금액을 지원받는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의 경우 매월 88만3110원, 2인가구 146만8870원, 3인가구 188만4800원, 4인가구 229만5410원, 5인가구 269만550원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 성과 분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다. 매년 성과조사 실시를 통해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2026년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1600가구에 더해 내년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이 13년 만에 줄었으나 안심소득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며 "단단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끌어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