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9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부족과 함께 이사회 편파성 우려와 비효율성 증가, 또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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