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 막을 선거제 개편만이라도 처리를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 -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편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지난 총선때의 ‘위성정당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진은 지난 7월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020년 총선은 여야의 야합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선거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선거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여야가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위성정당들은 의석을 얻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거대 양당과 합당해 버렸다.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제도가 외려 양당 구도를 심화시킨 것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데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의 부끄러운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 공히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어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일피일 합의가 미뤄지면 결국 손조차 대지 못하고 지금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은 최근 신당 창당 이슈가 불거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당세력들이 ‘준연동형제’로 의석을 확보한 뒤 거대 양당과 합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명백한 민의 배반이다. 여야는 어떻게든 이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당 출현이 부담스런 거대 양당이 손잡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소수 정당을 배려하면서도 꼼수 위성정당을 막을 장치를 강구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비례정당’이 거대 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합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장치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까지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는 극에 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