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리커창 사망과 중국 개혁정치의 종언/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왜 일찍 갔나” 중국인 추모 열기
견제와 균형의 정치 후퇴 불가피
무소불위 ‘시진핑 리스크’ 증폭
치명적 오판 면밀히 대비해야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본다. 푸른 하늘에도 눈이 있다.”(人在干 天在看 蒼天有眼)

최근 사망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공식 송별회에서 인용한 말이다. 제갈량이 북벌에 앞서 촉나라 관료들에게 남긴 말로 ‘삼국지연의’에 담겨 있다. ‘하늘이 보고 있으니 의인은 정진하고, 악인은 악행을 멈추라’는 뜻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진핑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리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68세 나이에 심장병으로 급사하자 중국인들은 ‘인민의 좋은 총리,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 일찍 가는가’ 등등의 추모글을 쏟아냈다. 중국 인민들에게 그는 ‘비운의 2인자’로 남아 있다.

리커창의 정치 여정은 화려하다. 한때 황태자 등극을 앞둔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시진핑에게 밀리면서 영원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리에 올랐으나 시 주석의 1인 권력 강화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머리 내민 새가 먼저 총을 맞는다’(槍打出頭鳥)는 속담처럼 너무 빨리 재능을 부각해 후계자로 떠오르면서 맹렬한 견제를 받은 것이다.

재위 10년간 리 전 총리는 시 주석의 그늘에 가려 ‘실권 없는 총리’로 지내야 했다. 물론 리 전 총리는 임기 중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따금 소신 발언을 하며 ‘쓴소리’의 역할을 했지만 시 주석에게 집중된 권력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리 전 총리 서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다. 이는 공산당 내부 개혁을 촉구했던 전 후야오방 당 총서기 이래 이어 오던, 보다 자유롭고 투명한 개혁적 사회주의 계파의 종언을 의미한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수하는 중국 현대사에서 정치 담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6·29 톈안먼 학살을 주도했던 덩샤오핑 사후(1997년) 20년 남짓에 불과하다. 당시는 상하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론을 주창했던 상하이방과 신중국 건국 자제들로 구성된 금수저 태자당, 똑똑한 머리 하나로 자수성가한 공청단 등 3개 계파가 경쟁하던 시기였다. 마오쩌둥 사후 처음으로 균형과 견제의 정치가 살아 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리 전 총리가 속했던 공청단은 한때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과 후진타오 전 주석을 배출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퇀파이’(团派)로 불리는 이 세력은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 견제 세력으로 건재했다.

공청단 출신들은 말단 관직에서 천천히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훈구파에 밀려 지방에서 은인자중하던 사림파들이 힘을 키워 권력을 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공청단 출신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이상 실현에 충실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삼는 태자당 등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할 만하다.

시 주석이 지난해 집권 3기 들어 일인독재 체제를 굳힌 가운데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 후야오방·후진타오·리커창 등 공청단 수장 출신을 중심으로 이어진 중국 최고지도부의 계보도 사실상 끊어졌다.

현재 중국 정계는 상하이방과 공청단파가 모두 무너져 오로지 시진핑 독재를 추종하는 시자쥔(習家軍) 천하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리커창의 죽음은 더이상 시진핑 절대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중국 땅에서 사라졌다는 의미가 크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더욱 과격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절대권력은 늘 치명적 오판 가능성에 열려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대비가 더 절실해졌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