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전기요금, 총선 이후는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전기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올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인상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민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이 동결돼 사실상 인상 부담이 대기업에만 쏠렸는데도 ‘세모눈’이다. 왜 그런 걸까.

산업용(을) 전기료를 내는 기업들은 전체의 0.2%(2487만호 중 4만 2000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기판매량의 48.9%(산업용의 95.5%)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 8000억원의 추가 판매수익을 예상했다. 대상 기업들이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3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는 것이다. 계약 전력 300㎾h 이상을 쓰는 산업용(을)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은 가정(3㎾)보다 최소 100배 많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첨단산업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은 이미 만만치 않다. 업종 특성상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2021년 전기요금으로만 기업당 연간 5862억원에서 1조 7461억원을 냈다. 최다 전력사용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2조원 이상을 낸 데 이어 내년엔 3조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할 판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한전과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전기판매량에서 비중이 적고 여론에 민감한 주택용(14.8%)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용(23.2%)을 건드리는 것보다 0.2%의 기업들이 재원 마련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후폭풍이 덜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총선 지나면 또 엄청 올리지 않겠나”라는 의심과 우려가 쏟아진다. 일시적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위기를 넘겼던 순간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탓이다.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발전 단가가 몇 배는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때도 위정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 결과 국제 연료 급등기에도 제값을 받지 못한 한전은 출혈 영업을 이어 가다 결국 ‘대표 흑자 기업’에서 올 상반기 201조원의 부채와 47조원의 적자를 떠안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기업에 청구된 전기료는 제품에 전가돼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돌아와 서민경제를 더 짓누를 수도 있다.

모두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놨다는 자구 대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진작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마련은 물론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의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