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에 대해 배운다.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다. 핵심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다. 만약 논설문 쓰기 숙제를 하는 학생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빼놓거나 ‘이런 주장을 했으니 선생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라는 식의 글을 쓴다면 ‘0점’을 맞아도 마땅하다.

짧은 글로 즉각적 반응을 끌어내는 소셜미디어(SNS)의 유행 때문인지 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논설의 기본을 잊어버린 듯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는 국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꼈던 바다.

예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은 항상 정보통신기술(ICT) 사안에 밀려 뒷전이었다. 의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질의는 이전 국감 자료를 그대로 들고나와서 재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올해는 달랐다. ‘과학기술 카르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발언 이후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정부 조치로 오랜만에 과학기술이 주목받았다. 의원들과 정부부처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기대됐지만 역시 기대감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여당 의원들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문제 제기됐던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시작인 카르텔과 나눠 먹기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삭감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들은 볼 수 없었다. 그저 주장들만 넘쳐났다.

과기부는 내년 R&D 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이후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바쁘다. 대부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내용이다. 과기부의 해명을 100% 믿어 대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줄어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명확한 근거 설명이 없으니 말이 말을 낳는 형국이다.

물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에는 과학기술계의 책임도 일부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파이를 늘려 갈 묘수를 찾기보다는 ‘우리 연구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해’라는, 좋게 표현해서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며 욕심을 부렸던 경우가 더 많지 않았냔 말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지금 잘나가 보이는 것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 과학기술은 국가나 인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 등은 모두 어려서 배운 것들이다.

1980년대 말 베스트셀러 중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어린 시절 배운 원칙대로만 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다. 몇 년 전 30주년 특별판도 출간됐다고 하니 정치인과 과학기술 정책 담당자는 물론 과학기술인들도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한다. 자기 고집대로, 목소리만 높여선 될 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