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해야”vs“상식 범위 지켜야”

지방의회·공무원 갈등 지속

군산시의회 총 560건 자료 요구
공무원노조 “작년보다 37% 급증
준비기간 4일뿐… 10일 이상 줘야”

행정사무감사(행감) 등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원들과 공무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달리 공무원 노조는 “일부 의원들이 원칙 없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곳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시의회의 벼락치기식 행감 자료요구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자료 준비 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근무일 기준 7일을 보장했다. 또 노조는 이번 행감 요구자료가 총 560건으로 2021년 357건과 지난해 406건과 비교해 각각 56%와 37%가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자료준비 기간은 10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면서 “중복된 자료요구를 그만두고, 상식적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회에서는 김재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에 요구한 자료를 한 번의 요구만으로 응하지 않거나 형편없는 수준으로 받은 경험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서는 특정 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 태도를 이유로 갈등이 벌어졌다. A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장급 공무원에게 사업 설명서 목록을 읽도록 주문하고, 안전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조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보복성 자료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호우와 폭염 등 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업무가 많은데 촉박한 시일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강원 춘천시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과다한 서면질의를 한 시의원에게 질의서 철회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A 의원은 서면질의로 총 141건의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는데 세부 자료로 분류할 경우 500건이 넘는다”면서 “의원의 과다한 요구에 담당 부서 업무가 지연되고 큰 지장을 받고, 시민을 위한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권한이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감·행감 때마다 수년 치 자료 준비에 시간을 빼앗기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과하다고 느꼈던 자료 요구와 질의 태도 등을 취합해 의회에 알리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