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방치된 군용지 453만㎡… 지역발전에 활용해야”

출생 저하로 병력 줄어 점점 늘어
국방부 소유라 지자체 관리 곤란
시설 노후화로 슬럼화 문제 대두

경기도와 접경지 시·군 관계자 등이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방치된 땅인 ‘미활용 군용지’가 축구장 635개 크기인 453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향후 미활용 군용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애물단지가 되기 전에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상반기 기준 경기도 내 면적 5000㎡ 규모 이상 미활용 군용지는 총 310곳, 면적으로 453만 4693㎡다. 이를 축구장 면적(7140㎡)과 비교한다면 635개 규모다. 미활용 군용지는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고 매각 등을 위해 보유한 땅을 말한다.

지역별로 연천군이 163곳(197만 98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포천시 41곳(74만 7136㎡), 동두천시 26곳(51만 1850㎡), 남양주시 20곳(41만 802㎡), 파주시 8곳(22만 589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병력이 줄어들고 군부대가 통폐합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용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에 미활용 군용지가 늘어나고 있다.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부 소유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관련 인력도 없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해 ‘슬럼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에선 미활용 군용지를 복합상업지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머틀 비치’는 1940년대 미국 육군 항공대의 본거지였으나, 1993년 문을 닫은 이후 재개발을 통해 현재는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복합 상업지구가 됐다.

상황이 이래지자 경기도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활용 군용지처럼 잠들어 있는 땅을 경기도의 수소경제 육성과 연계해 개발한다면 수소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좋은 기회다”고 제언했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는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 역시 “지역 경제 침체 예방은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활용 군용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안에 나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