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에 유가보조금 지급 절실하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다. 본격적인 겨울농사를 앞두고 기름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았던 기름값이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다시 들썩이고 있다. 단지 기름값만 상승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농자재 가격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올라 농가는 생산비 부담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제아무리 농사를 잘 짓더라도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요즘 기름통 쳐다보기가 겁난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어쩔 수 없이 고육책으로 평소보다 하우스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춰 기름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문제는 충분하게 가온이 되지 않으니 작물 생산량이 줄고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류비 보조에 나서고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충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기름값이 뛰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을 늘리고 과세 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통해 인상 충격을 완화해줬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한시적으로 시설원예농가와 법인에 유가보조금 151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여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미 우리 농가는 치솟은 유류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당장 유가보조금을 지원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왕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제 조건 없이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 지원해주길 촉구한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겨울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먹거리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당연히 정부가 바라는 물가 안정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