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시 서울 편입, 예산·혜택 줄고 세금은 늘어난다는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번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간단히 제안해 후다닥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여당 내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한 검토와 협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일부 시민들에게 달콤한 제안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일단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고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거주지의 5~10% 부과된다. 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잔여총량 고갈로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이 어렵다.

재정도 크게 축소된다. 김포시는 9월 현재 인구가 48만명이고,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천103억원이다. 인구 규모가 같은 서울 관악구는 올해 예산이 9천715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 예산은 1조2천847억원이다. 김포시와 3천300억원 정도 차이 난다.

예산이 줄면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김포시민의 1인당 복지예산은 122만2천원이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강동 106만원, 송파 82만7천원, 강남 83만8천원, 관악 114만9천원, 양천 110만1천원 등이다. 은평(139만4천원)과 노원(148만4천원)을 제외하고 김포보다 모두 낮다. 세금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른 동 대비 감면 세율이 반영되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감면 세율이 없어져 세금이 늘어난다.

교육 혜택이 줄어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김포시의 읍·면 학생은 농어촌 대학입학 특례가 주어지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특별전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김포의 농어촌전형 합격생은 228명이었다.

서울시 편입은 자치·재정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고, 주민 복지 혜택도 줄어든다. 조급하게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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