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북항쟁 피해자 직권재심 청구 들여다 볼 것”

사북항쟁동지회 민원 첫 답변
“피해자 명예회복·권리구제 최선”
재심 무죄판결 현재까지 8명뿐

사북항쟁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권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사북항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이 질의한 직권재심 관련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답변 내용을 통해 “귀하의 민원이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일괄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제주 4·3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비롯해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원에서 사북항쟁 피해자 직권재심에 대한 첫 답변이 나오면서 도내 폐광지역의 아픈 역사인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국가의 사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북항쟁 직권재심은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 정선 사북 동원탄좌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광부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권과 노동 인권을 되찾기 위해 벌인 항쟁이었다.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계엄사 수사단에 불법 연행되거나 구금된 광부와 가족은 최소 2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최종적으로 28명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 들어서야 사북항쟁으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였던 이원갑 명예회장 등 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는 등 대책 마련이 시작됐다. 이후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사북항쟁 당시 연행·구금된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현재까지 총 8명뿐이다. 아직까지 20명의 피해자가 1980년 당시 군법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다.

황인오 사북항쟁동지회장은 “현재 제주 4·3사건이나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은 직권재심이 청구돼 많은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사북항쟁은 아직도 피해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관련특집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