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의료·교육기반부터 갖춰야 성공

-도·서울시 주거모델, 공기업 이전 일자리 확보 필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 시범 주거지 사업이 강원에서 진행됩니다. 엊그제(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 조사 및 선정, 효과분석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골드시티 조성은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골드’시리즈 주거모델 중 하나로 노년층 수요 중심으로 설계됐기에 성공을 마냥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7월 서울시가 내놓은 골드시리즈 3종 주거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제 생산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서울 안에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청장년들이 선호하는 혁신파크 여러 곳을 건설하는 ‘골드빌리지’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은 3기 신도시사업과 연계해 대단위 ‘골드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와 협약한 ‘골드시티’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위주의 주거계획으로 설계됐습니다. 은퇴기 노년층 서울주민이 소유한 집을 주택공사 등에 팔거나 임대주고 삼척으로 이주하더라도 아파트 거주는 물론 여유 있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이주 수요가 따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강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도움이 되고, 서울은 청장년층 위주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동반 성장’ 상생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명분을 걸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올 3월 제주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전북 새만금개발공사, 경기 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탐색했으며 이번에 강원이 첫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병원, 문화, 여가활동 등 생활기반수준에 큰 격차가 없어야 서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주 희망 청장년층도 지원 대상이라고는 하나, 저렴한 주거비만 믿고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 먼 곳으로 이사할 청년과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강원 입장에서도 인구 급감보다 나을 수 있지만, 고령층 복지비 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미래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에 앞서 치밀한 계획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사회문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핵심을 둬야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에 몰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함께 이전함으로써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연령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