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안센터 축소, 농어촌 불안 고려를

-강원도내 30곳 62.5% 폐지 계획, 신중 추진해야

경찰이 최근 도심 외곽의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 농촌 치안 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산된 경찰 인력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복귀시켜 현장 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합니다.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경찰의 고민과 계획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센터가 단기간에 대폭 축소된다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치안 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주민이 치안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우려는 치안센터 축소 규모입니다. 경찰청은 강원도내 치안센터 48곳 중 30곳인 62.5%를 없앨 방침입니다. 지역별로는 춘천과 횡성이 4곳으로 제일 많고, 원주·영월이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속초·삼척·철원·인제·평창·정선 지역은 2곳이 사라지며, 강릉과 홍천은 각각 1곳의 치안센터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치안센터는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의 파출소 건물에 1명에서 2명의 경찰관이 상주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분산된 인력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복귀시켜 현장 인원을 보강,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 대부분 농촌이라 거주하는 인구가 적고, 치안 수요가 발생할 위험 시설이 적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특성상 고령 주민들이 대부분인 데다 수확한 작물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아 농축산물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축소를 조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센터의 존재만으로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해 파출소를 찾아야만 치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도 도심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치안센터가 사라진다는 소식만으로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치밀한 대책 없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주민들이 체감할 치안 소외감을 완화하고, 순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