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도 외면한 ‘민주노총 나홀로’ 지하철 파업 투쟁

[서울경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9일부터 약 하루 반나절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마저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나 홀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시와 공사는 17조 6808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1명을 줄이고 추가 인력 감축은 노사 합의를 거쳐 실행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거부하고 있다.

8년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만성 적자를 혈세로 메운 데 이어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판에 자구 노력은커녕 애꿎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보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구나 서울시에 따르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간 노조원만 315명이다. 공사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의 한도인 32명의 10배에 달한다. 2년간 단 8시간만 일하거나 10개월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도 있다. 이러고도 시민과 지하철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도 노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부정 청탁이 기승을 부렸지만 노조는 눈을 감았다.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명분이 약한 데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 수능시험 이후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노조는 ‘파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사가 먼저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보여야 무임승차 연령의 단계적 상향과 같은 적자 해소책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