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도 성장률 하향···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 재점화하라

[서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KDI가 9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4%, 내년 2.2%로 직전 발표치보다 0.1%씩 하향 조정됐다. 수출 악화와 고금리라는 직격탄에 올해 경기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렸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는 올 2월 기준 2.1%에서 현재 1.9%까지 낮아진 상태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달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반도체 천수답’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 글로벌 고금리와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고 그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기업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을 투입하고 4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출·내수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월 말 기준 70조 원을 넘어선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의 발상대로 ‘돈 풀기’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면 경제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우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세제·금융 등의 전방위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확고한 수출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