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야당 단독 처리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뜻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한 점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이 우려되는 점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효율성 증가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는 “이사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 문제와 관련해선 방통위는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방통위는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의 변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항을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변경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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