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서기관·라면 사무관 공식화…밀착 관리? 과도 개입?

김준범 2023. 11. 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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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빵 가격을 전담하는 서기관, 라면값을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에 없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 정책을 총동원하면서 생겨난 흐름인데,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 가격을 알아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 차관 :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기업 경영진을 불러모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합니다.

[한훈/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달 20일 : "물가 안정에 대한 식품 기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처별 '물가 상황실'까지 마련됐습니다.

해수부, 농식품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까지 나서 현장에서 품목별 물가관리에 나선 건데, 일부 부처의 업무는 겹치기도 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 2일 :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가공식품의 경우 더욱 밀착 관리합니다.

빵과 커피, 라면, 설탕 등 9개 품목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와 비슷합니다.

당시 정부는 특별관리품목 52개를 지정하고, 개별 공무원에게 물가관리를 전담시켰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풍선효과처럼 인위적인 억제 수단, 방법들이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가격이 대폭 오른다든가 (기업들이) 꼼수를 쓰면서 가격 인상의 효과가 나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식품업계도 불만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별 다른 지원도 없이 가격동결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식품업계 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10번 넘게 열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김현민/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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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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