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단독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외

KBS 2023. 11. 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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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였던 국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단독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언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

당초 예상과 달리, 표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에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며 비판했지만, 탄핵안 표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옛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셋값이 상승해 오히려 전세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주째,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8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월세 부담이 커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엔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40% 넘게 줄면서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고 파업’

서울지하철 파업이 오늘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 파업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의 80% 수준입니다.

퇴근 시간에는 신도림역이나 사당역 등 주요 환승역 중심으로 밀집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가 높은 2호선에 임시열차를 편성해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 대책에 나섰습니다.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코레일도 임시 전동열차를 투입해 증편 운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노사 간 공식 협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밑 대화는 계속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데, 노조 측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주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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