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상생과 금융규제 개선
경쟁강화·규제개혁으로 금융혁신을
금융 기관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신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권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순간에 은행은 국민의 공적으로 변했다. 은행이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치 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심지어는 위헌적 횡재세가 신설될 태세다. 이 와중에 은행은 잘못이 없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러한 하소연은 오랜 세월 관치 금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 하소연도 못 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자본이니 금융자본이니 하는 자본의 색깔론과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결백주의로 인해 카카오뱅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의 속성이 달라서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에 메기가 돼야 할 인터넷뱅크가 대주주 논란에 휘둘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 모두가 낙후된 금융의 피해자이다. 정책과 금융 규제는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정책 목표도 금융이 민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첫째,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진입은 준칙주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또는 인터넷 은행의 구별 실익은 거의 없다. 자본 규모와 건전성 그리고 금융 기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허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합당하면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 활동이 허용돼야 한다. 준칙주의가 금융소비자에게는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고, 합리적 위험 분담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 신용등급 평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과 LTV 그리고 순자산을 평가하여 결정돼야 하고,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은행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리 변동의 위험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은 합리적 규제 정비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헌적 소급입법이나 일회성 상생 이벤트로는 민생을 개선할 수 없다. 정부는 경쟁 강화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금융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기관도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 이것이 상생의 시작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지만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