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법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무효"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경청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 역시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침입 절도에 집행유예를 내리던 판사가 실제로 도둑을 맞은 뒤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법관도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법정에서 구형할 때 그냥 단순히 구형하지 말고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