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 마약특활비 삭감 시 '수사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법무부는 수사 위축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뿐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란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어 법원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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